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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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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가로수
1
청맥
1
청안
1
다비다
1
바른
1
인화
1
정언
1
일신
1
대륙아주
1
보람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강노
1
안동일
1
박재웅
1
김필성
1
서상홍
1
박상훈
1
신장수
1
강석희
1
박영규
1
김석수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20두33824 판결
[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행정절차법
2015년
2. 서울고등법원 2015. 8. 20. 선고 2013누20594 판결
[개발제한구역행위(건축)허가취소][미간행]
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건축법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014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14. 4. 15. 선고 2013구합15717 판결
[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4. 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1두25807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522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13년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2722, 2013. 7. 9., 기각
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토지거래계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
건축법
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국토이용관리법
도시계획법
2012년
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136호, 2012. 6. 12., 각하
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건축법
행정심판법
2011년
7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9도5516 판결
[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미간행]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
형법
2009년
8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두18021 판결
[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골재채취법
골재채취법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2008년
9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7도7924 판결
[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변경된죄명: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)][미간행]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2007년
10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두6427 판결
[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11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도4197 판결
[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2007.10.1.(283),1602]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12. 수원지방법원 2007. 5. 16. 선고 2006구합41 판결
[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
지적법
지적법 시행규칙
지적법 시행령
13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5두1893 판결
[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]〈원지동 추모공원 사건〉[공2007.5.15.(274),711]
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도시공원법
장사 등에 관한 법률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2006년
14. 인천지방법원 2006. 11. 16. 선고 2006노1280 판결
[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미간행]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
형사소송법
15. 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5도4485 판결
[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미간행]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헌법
2005년
16. 대법원 2005. 8. 19. 자 2005마30 결정
[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이의)][미간행]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건축법
비송사건절차법
헌법
17. 서울행정법원 2005. 3. 22. 선고 2004구합33091 판결
[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농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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